소득기준 확인하기 –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
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소득기준 확인은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란?
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계산방법 : 소득인정액 = 재산의 소득환산액 + 소득평가액
소득평가액 계산하기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,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개별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.
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, 근로소득공제,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.
실제소득 측정
실제소득은 아래와 같이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
- 근로소득 :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. 특정 직종에서 연장시간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. 또한,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. 원양어업 선박,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.
임업소득 – 영림업·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.
어업소득 – 어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.
기타 사업소득: 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. - 재산소득 : 임대소득 – 부동산, 동산, 권리 등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.
이자소득 – 예금, 주식, 채권의 이자와 배당,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포함합니다.
연금소득 –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. - 이전소득 :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,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전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전소득은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과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.
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및 금품
- 퇴직금, 현상금, 보상금 등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도 제외됩니다.
- 보육·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품: 보육료, 학자금 등 보육·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: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,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상담 및 문의
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상담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📞129번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